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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슈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사회2017-09-22 오후 14:55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
법원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사회2017-09-08 오후 15:52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여러 피해자가 소송을 냈으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16년 전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반성 없어"
사회2017-08-31 오전 11:31
법원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법원, 일본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소유권 인정
사회2017-01-26 오후 13:23
약탈과 도난 등으로 험난한 풍파를 겪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헤어진 여친 스토킹 살해 고려대생 '징역15년' 선고
사회2014-05-16 오후 14:02
변심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6일 오
법원 "유신풍자극 연출한 이재오 의원에 1억대 국가배상"
사회2014-05-05 오전 11: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유신정권을 풍자한 단막극을 연출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오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
"예쁘다" 7세 여아 볼에 뽀뽀한 50대 징역형
사회2014-05-03 오후 16:06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살 여자 어린이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피어싱해 준 액세서리 가게, 부작용 배상해야"
사회2014-03-21 오후 14:42
액세서리 매장에서 귀를 뚫어주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면 매장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 민동기 판사는 액세서리 가게
법원 "단순 오자 바꾼 유언장, 날인 없어도 유효"
사회2014-03-04 오전 11:20
날인 없이 변경된 유서라고 해도 단순히 오자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유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
대법 "공무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뇌물"
사회2013-12-16 오전 09:26
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고법 "의류수거함 옷 가져가면 절도죄"
사회2013-12-14 오후 17:08
의류수거함에 있는 헌옷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류수거함에 담긴 헌옷은 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라는 판단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꺼내
제주판 도가니 '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몹쓸 이웃 '실형'
사회2013-12-12 오후 13:45
법원이 수년간 아파트 지적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한 몹쓸 이웃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월 30일 뉴시스 [단독보도]몹쓸 이웃…수년간 장애女들 돌아가며 성폭행)제주자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수능 문제 오류' 법원 첫 결정…학생 측 패소
사회2013-12-11 오전 09:40
법원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첫 결정을 내리면서 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A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낸 2014년
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실형
사회2013-12-06 오후 16:46
판소리를 배우러 온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국악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 "엄앵란, 밀린 김치 대금 1억9900만원 지급"
사회2013-12-06 오전 11:03
홈쇼핑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배우 엄앵란(77)씨에게 밀린 김치 대금 1억9000여만원을 김치납품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김치제조업체인 H사가 엄씨와
'성폭행 의혹에 해외도피'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사회2013-12-04 오후 14:12
성폭행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복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직 서울대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