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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쟁점은?

입력 2020-01-29 08:31 수정 2020-01-29 10:29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9일) 주제는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동물 보호단체와 반대하는 펫 산업계의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입니다. 제 왼쪽에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동행' 대표입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의 동물보호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계시는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김경서 사무총장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왜 반대하시는 거죠?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입장은?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이미 작년 2019년에 벌써 약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에 대한 10%면 약 3000억 원의 국세와 그 다음에 또 지방세를 해서 약 4000억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에 쓰이는 재원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약 200억 원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0억 원 중에 10%도 안 되는 200억 원 때문에 또 우리 반려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지금 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데 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또 걷으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앵커]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이 보유세가 필요하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김경서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채은 동행 대표께서는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보유세가 왜 필요한 겁니까?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입장은?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이게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실 반려인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사실 반려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세금을 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10만 마리의 개들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좀 냉정하게 보면 10만 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사실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인이면서도 책임감을 보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정부가 고민했던 거고.

또 하나 오해 중의 하나는 무조건 당장에 도입을 해서 많은 세를 물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제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세액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고요. 그다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유기 동물을 입양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면세를 해 주거나 혹은 이제 도입하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려동물의 어떤 이런 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쓰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보유세를 잘 거둬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 하는 분들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 등록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과연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걷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그래서 모든 세금은 사실 다 걷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농촌이나 대도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를 걷는다는 걸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강점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앵커] 

펫산업소매협회에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펫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유세, 펫산업 붕괴 초래할 수도"…이유는?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그 실례는 지난 2017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정부로부터 그동안에는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바뀌면서 우리 반려동물 생산자들인 농민들한테 허가제로 바뀌면서 3000 여개 정도의 허가를 받고 있던 농민들이 신고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708개의 신고업체가 남아 있는데 그때 반려동물이 감소된 숫자가 약 한 25%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만두신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피해가 막대하죠. 그분들은 나이도 연로하신 분들이 부부들끼리 이렇게 생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펫산업계가 분명히 붕괴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전채은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펫산업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동물들을 번식해서 파는 산업은 좀 쇠락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들을 입양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펫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펫샵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동물을 사 는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소를 가서 입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펫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 펫산업의 고급화를 유럽 같은 선진국 형으로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독일의 예를 우리 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도 지금 2017년, 20 18년 이때에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수가 약 한 8만 5000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반려동물 보호법이 저희보다 먼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2018년을 예를 들면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인성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 교육을 조기에 시켜서 그렇게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보유세 또는 부담금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비용 부담 높아지면 유기동물 증가한다?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유기되는 동물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아니,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사람은 동물 다 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자 동네이든 가난한 동네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다 붙여서 동물들을 버려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린다라기보다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동물들을 쉽게 사고 또 그냥 싫증이 나면 어디다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버려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게 아니다라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고요.

아까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럽의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우리같이 사람들이 버 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그랬을 때 인수제도라고 해서 동물들을 맡기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 같은 데서는 펫산업이 막 융성해지니까 그런 곳에서 흘러오는 동물들이 독일이나 이런 보호소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인성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고요. 주변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그렇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결국에는 얼마나 마음의 준비 또 비용이나 시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느냐 이 문제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을 15년간 이상은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을 데리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개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유기동물 급증…사회적 비용 얼마나 늘었나?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사실 한 5~6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죠. 정부는 지금 2018년에 136억을 썼는데 이게 한 5년 전에는 1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유기동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5년 사이에 18억에서 49억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들어간 비용 굉장히 많은데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개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낸 세금이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사실 억울한 부분이 거든요. 이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나는 동물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 세금을 내야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예쁘면 옆에 버려진 아이도 예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사랑 하시는 분들이 다른 버려진 반려동물에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내는 방향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비용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쉽게 말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우선 버려지는 유기견이 1년에 약 10만 마리에서 12만 마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희가 지난 2018년 속초시의 예를 들면 정확히 564마리가 신고가 됐습니다, 유기견으로. 그중에 444마리가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갔고요. 또 나머지 약 90마리는 이제 다시 재분양,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마리 중에 25마리가 자연사됐고 나머지 5마리는 안락사 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이쪽 분야의 유기견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보유세를 주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하나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시군구에 약 한 250개 그 다음에 민간이 약 550개 해서 약 800여 개 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12만 마리의 유기견을 갖다가 약 800으로 나눠보면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150마리 이상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관리소가 이렇게 150마리 씩 관리할 만한 곳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수가 있다. 아까 속초시에서의 그러한 자료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허수가 있는 숫자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통계치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도 운영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도 운영하려면 분명히 돈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동물 보유세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펫산업계에서 세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다른 세금들로 동물복지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10%의 비용만 해도 300억 정도가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유기견 보호에 쓰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는 좀 가능하면 동물등록제를 더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동물들을 등록을 해서 유기견이 또 유기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채은 대표님,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사실 이건 왜 자꾸 펫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계는 정확해요. 그건 정부가 매년 각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서류를 가지고 내고 이런 거를 다 통 계를 내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혹시 사설보호소로 들어가거나 개인이 키우거나 혹은 로드킬 당하는 개까지 합하면 사실 10만 마리가 훨씬 더 넘는다라는게 사실 통계거든요.] 

[앵커] 

원래 버려지는 동물이 그렇게 많은 거고요?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많죠.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통계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걸 딱히 지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깊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금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세금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세를 하고 혹은 이런 것을 반려동물, 유기동물 쓸 수 있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전환하는 방법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전국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닙니다. 그냥 보관소예요. 대부분이 안락사되거나 폐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보유세가 지금 등록률 정도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에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등록 까지 한 이 반려동물 보유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만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유기하지도 않고 정말 사랑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들만 내게 되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내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완전히 없애고 한 가지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에서 걷히는 돈과 그다음에 세금과 그다음에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돌려서 유기동물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유세를 걷어서 동물학대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지금 동물학대가 거의 발견도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필요는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도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수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끝으로 두 분에게 한 번씩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이 부분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경서 / 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 우선 그걸 논하기 전에 왜 이 시국에 이런 발표를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 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통은 저의 공직경험으로 봐서도 이런 5개년 계획을 내려면 한 1년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하고 여러 단체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정작 원래 기본계획,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에는 이 동물보유세라는 내용이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 당시에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이렇게 저기했는지. 저는 굉장히 참 선거도 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국회에다가 논의를 하게끔 던져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참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 시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보완할 내용을 말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전채은 대표,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이건 약간 정부의 실수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왕에 논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액 부분이라든가 혹은 면제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유기동물 입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사실은 외국,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우리나라는 유기동물보호소를 가면 굉장히 작고 예쁜 품종견만 입양해 가는데 독일이나 유럽은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든 개 들을 입양을 한대요. 뭐냐 하면 그런 개들을 보호소에서 죽게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윤리적인 시민의식인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배우고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그 리고 전채연 동물을위한행동 동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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