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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에 휘둘려 우리 방역당국 입장 바뀌었다?


[앵커]

코로나19 재확산 걱정이 크지만, 온라인에는 방역 신뢰를 흔드는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여전히 떠돕니다. 코로나 19 방역이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음모란 주장들이 흔하죠. 팩트체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긴급진단 시약을 승인한 게 중국 요청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K방역이 C방역의 일부"라는 이런 주장으로 최근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거부해왔던 식약처가 중국의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바꾼 게 맞나요?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까?

[기자]

정확히는 식약처가 아니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 문제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달 6일, 식약처가 항체 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신속진단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이 사이인 이달 초, 중국 정부는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검사 외에도 항체 검사 음성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각국에 알렸는데요.

이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식약처 허가에 중국이 모종의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동안 '부정확하다'던 진단 키트를 중국 요청 때문에 승인해줬다, 이거군요?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17일) 확인 결과, 질병관리청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원·항체 방식 긴급진단시약은 코로나19 진단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진단시약 사용승인은 이런 질병청 방침이나 중국 당국과 무관하게 이미 지난 7월부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7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이달 6일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에 통상 1년 걸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신속 절차로 4개월가량 걸립니다.

식약처는 "중국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식약처 승인이 곧장 코로나19 진단에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도 승인된 시약에 대해 "해외 입국 시 검사 결과 제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그럼 승인 시기와 중국 정부 입국 검역 강화 시기가 겹쳐 보이는 건 착시라는 건가요?

[기자]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진단 방침을 내는 질병청, 사용 승인을 해주는 식약처, 그와는 별개로 외교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병원 협회 공문인데요.

중국 입국하려면 이달 11일부터는 병원 두 군데서 PCR 검사 2회, 승인된 항체 검사가 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면 한 군데서 PCR과 항체검사를 한 번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부와 중국 당국 간 협의 절차 때문에 질병청이 코로나19 진단에 항체검사를 쓰기로 바꿨다거나, 식약처가 갑작스럽게 사용 승인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하나 더 준비했죠. 더 황당한 괴담인데 역시 페이스북에 많이 퍼졌다고요?

[기자]

"백신 맞지 말자"라는 주장 밑에 "백신에 RFID 도입 의무화 필요하다"는 정은경 청장 발언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백신을 통해 몰래 인식 정보가 담긴 이른바 '생체칩'을 인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인용된 기사에 나온 원문은 몸이 아니라 백신 유통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칩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백신에 대한 RFID 부착 등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조속한 시일 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당한 내용, 원조는 미국입니다.

"빌게이츠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음모론인데요.

미국 팩트체크 미디어인 '팩트체크닷오알지', 로이터, BBC 등이 "어떤 근거도 없다"고 검증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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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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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기자 더보기
중앙일보 사회2부 이슈팀과 산업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 JTBC 사회2부 기동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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