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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차 재난지원금 '선별' 무게…당정 충돌 불가피

입력 2021-06-04 20:11 수정 2021-06-04 20:12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산도 국채를 찍지 않고 더 걷힌 세금으로만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걷힌 세금은 19조 원으로, 여당이 원하는 규모인 30조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가적인 재정보강 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홍 부총리는 누구를 지원할지도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선별지원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분기 더 걷힌 세수 19조 원을 추경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는 모자랍니다.

여당은 추경 규모로 30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빚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 초 4차 지원금이 수면 위로 올랐을 때도 여당이 전 국민 지원을 추진하자 홍 부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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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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